세종 아파트 청약 '외지인 제한' 강화되나… 국토부, 제도 개편 검토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정부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특공) 폐지를 계기로 청약제도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분양아파트 50%는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 청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 청약제도 개선을 검토해 전국 청약 비율을 낮추거나 충청권 물량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신규 분양아파트는 수도권의 일부 택지를 제외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계획된 행정수도로 전국 대상 청약을 배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세종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로또 분양'을 노린 투자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커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5억7300만원으로 1년 새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시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시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 비중은 46.7%다. 다만 제도 개편 시 인구 증가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30년 세종 계획인구는 80만명이지만 올해 5월 기준 인구는 36만2000명이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외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청약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