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진자만 990명 '방역 초비상'… 거리두기 현행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7일 결정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현행 단계를 유지한 이유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이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시행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돼 있는데 개편안 3단계에서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방역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충족하면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즉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에서는 해당 업소를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로 전환하는 것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것이다.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더 유예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