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주 발표된다. 지난 3월 22일 박 장관이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지 약 4개월만으로, 당초 5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나 검찰 인사 등을 거치며 한달 넘게 연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직접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전체 항목 중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안 관련 부분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대검의 불기소 결론에 대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일부 언론은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을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 전 대표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법무부에 수사팀이 재소자들에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으나 대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렷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겨둔 지난 3월17일 대검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두고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이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는 지시했다.
조남관 당시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확대회의를 열어 법정 위증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혐의없음' 결론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1년 2월21일과 같은해 3월23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전 협의 없이 당시 수사팀이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한 점,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외부에 유출된 점, 임은정 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무배제 논란 등을 지적하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여러 차례 연석회의를 열어 감찰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법정 증언을 연습시키고 외부 음식과 전화 연결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출정 조사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정황 등이 대상이됐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10년 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과 향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 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 등의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감찰 결과 발표 후에도 박 장관의 검찰 조직 개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내 '스폰서 문화'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내 스폰서문화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감찰관실은 이모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 '라임사건' 관련 검사들의 룸살롱향응 의혹 등을 비롯해 과거 검사 비위사건 및 징계 사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