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성범죄… 군, 또 다시 '안일한 대응'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등 군의 성범죄 관련 안일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육군 장교가 연인 관계였던 민간인에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경찰이 2차가해를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민간인 피해자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육군 장교 B중위에게 강간상해·리벤지 포르노(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건이 군 경찰로 이첩된 후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돼 피해를 호소했지만 군사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월8일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강제추행과 데이트 폭력 등의 혐의로 B중위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B중위는 "평생을 밑바닥 치며 널 두고두고 떠올릴 것"이라며 "어떠한 복수라도 하겠지. 내 인생은 망가지고 있는데"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A씨에게 전송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A씨는 경찰 신고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강간상해·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에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이후에도 2차 가해는 지속됐다. B중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다 뿌리겠다"며 협박하고 신체적 폭력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민간 경찰에서 군으로 이첩되자 2차가해를 막아달라고 군 경찰에 호소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군 부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같은날 '육군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군부대는 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8시 기준 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