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으로 당론을 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며,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다운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리민복을 지향하는 정치의 본령에도 닿아있는 결정"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지난해 13조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원에 이르는 2, 3, 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빈자 구제 정책이 아니며 차별 정책도 아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의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차별이며 저항을 불러 일으킨다. 차별을 가져오는 선별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 역시 우리당의 결정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80%와 80.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건가.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모든 국민이 직면한 상황이고 국난극복 역시 모든 국민이 동참해 왔다.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는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재난지원금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자고 합의했다가 이 대표 측에서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서 "아무리 약속이 약속이 헌신짝 취급 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달라"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더이상의 상처를 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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