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최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당정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규모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정부는 재정여력을 이유로 추가 예산증액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당정 조율과정에서 예산 삭감과 재원 조달 부분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캐시백 지급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80%로 선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입 등 바뀐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민주당은 이같은 당론을 바탕으로 다시 정부와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추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 제출된) 80% 지급안은 당정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안"이라며 "우리가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 국민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당정청 협의를 거쳐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렸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여당 위원들이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향후 당정 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확대를 주장한 점에 대해 재차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을 내는 것은 정치가 내는 것. 정부는 (국회가)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 말에 "취지는 잘 새겨 듣겠지만 저는 재정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홍 부총리는 '가장 큰 문제는 선별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갈등이다. 전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코로나19 1년 반을 지나면서 온라인 매출을 통해 대박난 분도 계시고, 그 분들에게 과연 25만~30만원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모르겠다), 아직 (그 분들께 지원금을) 드리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도 연봉이 9만5000달러가 넘으면 캐시백을 안 준다. 전 국민(위로금 형식의 지원금)을 주는 나라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사실상 없다. 한국만 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올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전 국민 보편과 선별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한 이낙연 전 대표에 반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당정청 협의에서 재원 마련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규모 확대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2조~4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액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활성화를 위한 캐시백 예산을 삭감하고 국채상환으로 책정한 2조원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선별지급 보완을 위해 마련된 캐시백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기회복을 위해서 캐시백이 꼭 필요하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추가 국채발행이나 당초 채무상환 없는 것으로 하고 더 땡겨 써야 한다는 접근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까지 편성해서 국채상환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가'라는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초과세수가 소위 31조5000억원 난다고 예상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용도가 있다"며 "그 중에 저희가 10분의 1도 안되는 2조원 정도는 채무상환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신용평가사와 얼마 전 협의하는 상황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나라가)2조원을 국채상환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평가사쪽에서 (평가에)감안했다"며 "국제시장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전략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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