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김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김두관 의원이 불평등과 기본자산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를 펴냈다. 책은 김 의원의 정치철학을 담아낸 대선공약에 가깝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으며 지난해 말부터 책 발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자산은 대한국민이 태어나자마자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원으로 하며 국민이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관리·운영한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정부가 아이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한다. 정부는 이 돈으로 20년 동안 관리·운영한다. 20살 성인이 된 아이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불어난 기본자산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는다."
성인이 된 시민이 기본자산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시불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처럼 매단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목돈이 필요할 때를 정해 받을 수도 있으며, 원하면 집이나 작업실 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등의 현물로 받을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책을 통해 기본자산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타당한 정책인지를 검토했다. 저자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이유에서 시민 모두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주목했다.
기본자산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려면 돈과 설계도가 필요하다. 저자는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경제 공동체의 안정과 세대 간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제도의 사회적 속성에 주목했다. 고대 로마법의 상속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 그는 상속이 공동체의 안정과 부의 세대 간 분배를 위한 사회적 제도였음을 밝힌다.
책은 기본자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최근 주제들 또한 다룬다. 저자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의 원인을 통계학에서 말하는 '생존자 편향'으로 규정했다. 또한, 누진세와 최저임금제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정치 역정을 담은 자서전 '꽃길은 없었다'를 출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 후보와 함께 지역별 순회 경선 등을 거쳐 오는 9월 5일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된다.
◇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김두관 지음/ 다돌책방/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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