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내년 3월로 연기"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 적용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일각에선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외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잠정 연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구글은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신중히 고려해 (변경된 수수료 정책 적용을) 6개월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개발자들은 오는 22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표면상 발표한 연기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다. 구글 측은 "우리는 전 세계 개발자들로부터 지난 한 해 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받은 지역에 엔지니어링 팀을 둔 기업의 경우 정책과 관련된 기술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예년보다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앱결제 강제시점은 내년 3월31일로 미뤄졌다. 이에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고 알렸다.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앱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15%에서 3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내외에선 수수료 인상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구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막기 위한 시도들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 지난 15일 제 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