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4년… 한국, 중국·대만에 밀려 아세안 점유율↓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중국과 대만에 밀려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신남방정책 실행 4년을 맞이해 그 동안의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21일 분석·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 왔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했으며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경련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다는 가정 하에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를 추정한 결과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아세안 교역목표 달성률이 80%대에 그친 반면 한-아세안 10개국 상호 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K-팝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2010년~20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늘어 2019년 1268만명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치 않았을 경우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1430만명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한-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2000억 달러 상회)에 못 미친 것은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GDP 세계 16위(1조1000억달러)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이 18.2% 줄어들었다.

2017년~2020년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0.8%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대미 직접수출이 어렵게 되자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함에 따라 점유율은 2.4%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20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의 경우는 0.2%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역 전통 강자인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0.7%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