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제지원 강화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이 확대됐다"며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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