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사태 'LH 조직개편안', 지주가 감독하는 형태 힘 실리나

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불법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개편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LH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간 댓글을 통한 의견 접수도 받는다. 전문가 패널로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백인길 대진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달 LH 조직개편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토지 부문-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 ▲주거복지 부문-토지·주택 부문 분리 ▲주거복지 부문 산하에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 3개 안이다.

정부는 3안을 중심으로 당·정 협의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정부는 이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3가지 안을 비교 검토해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3안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부문과 주택 부문을 분리하는 안은 2009년 2개 공사를 통합하기 이전의 형태와 유사한 구조다. 하지만 통합 당시 2개 공사의 업무 중복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2·4 공급대책 등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3안의 경우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주택·토지 부문이 모회사의 통제 범위에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장하는 보완 장치도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LH 사태가 발생한 올해 3월 분위기와 다르게 국회 일부에선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이 정부정책 업무의 수행이지 불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음달 조직개편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한 차례 추가로 공청회를 연 뒤 8월 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