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9월부터 서울시의회와 본격 협의한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5%(중위소득) 저소득층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 절반을 현금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부터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내부 검토 중이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사업 일정 등은 내달부터 본격 협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큰데 11월 시의회 정기회 전에는 예산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9월에는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심소득 자문단을 구성한 이후 시범사업을 설계해왔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예산은 70억원가량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행을 위해 대상자 공모부터 우선 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고자 한다"며 "연령별, 가구원수별, 소득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500명에서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몇 천 가구는 돼야 표본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안심소득에 전폭적으로 찬성해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필요한 사업인 경우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더 적은 숫자도 생각했으나 자문단에서 500가구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며 "예산상의 문제가 부각되겠지만 시의회 협의에 따라 대상 가구나 지원 기간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추진되고 있다. 안심소득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에게 주는 기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서울시 계획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복지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취임한 오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끝난다는 점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불안요소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재선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며 "국민을 위한 사업은 정권과 시장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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