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가석방에 "재벌 앞에 법도 형해화…사법정의 무너져"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열린민주당은 9일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정윤희 열린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주요 언론들은 근거 불명의 빅데이터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사면을 찬성한다는 식의 엉터리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사면 여론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언론은)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출국하려던 이재용의 헌신을 법정 구속이 가로막은 것처럼 창작한 것도 모자라 상속세를 고민하다 택한 뒤늦은 미술품 기증을 아름다운 기부의 전형으로 포장하는 등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가며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사력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왜 재벌의 범죄와 처벌 앞에서는 언론의 사명도 사법 정의도 무너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밝혀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일 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민연금에 끼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가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연하게 반복되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유전무죄'의 탄식을 키우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음)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고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