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 책임질 수 없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 삶은 국민 책임’이라는 발언을 다시 확인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이 “정부가 국민 삶을 책임 안 지면 대선 왜 나왔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1일 최재형 캠프는 공보특보단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솔직해지자”며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보특보단은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며 “최 전 원장은 강연에서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 본질을 호도해 유감”이라고 전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며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