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통에 아들 넣고 "왜 관계 안해" 동거인 협박한 19세 남성… 징역 5년

인천에서 동거하는 14세 여성 청소년이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1살 아들 몸에 흉기를 가져다 대고 협박하거나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B양(14·여)과 다투다 아들 C군(1)이 울자 C군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B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당시 B양이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동거했으며 같은 해 11월 C군을 출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씨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이자 C군의 어머니인 B씨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A씨의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러한 정상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A씨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