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광복절집회 잇단 제동…"코로나 확산 우려"(종합)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서울 내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3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와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5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1일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연휴 서울 전 지역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12일)에도 보수단체 2곳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모씨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연대는 광복절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집회 2개를 개최하겠다며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일파만파는 광복절 연휴인 1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각 49명이 참가하는 집회 2개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15일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다음날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각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해 얻게 될 불이익에 비해 코로나19 확산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파만파의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행정3부는 "지난해 신고한 것과 다르게 집회를 개최·운영한 정황이 포착된 이상 주최자와 집회참가자의 방역수칙 준수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일파만파는 지난해에도 광복절 집회금지 통고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 집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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