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14일 반복되는 군 내 성범죄와 관련해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비(非)군 출신 여성 국방부 장관을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 조치를 통해 군대 내부의 관행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관행을 뒤집어야 혁신이 일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목숨을 끊은 사건에 관해 "더 이상 국방부에 대책을 요구할 수도 없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옛말도 있다. 이번에 또 믿어달란다고 믿어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사퇴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진짜 책임지는 자세는 그 문제의 근본을 고치고 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스페인에서 30대의 비군 출신 여성 '카르메 차곤'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돼 역할을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제 우리도 비군출신 장관을 기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국방부 장관의 75%가 비군 출신이고, 군 출신이라 해도 제대 후 1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며 "오늘 전역시켜 내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우리의 관행을 깨야 군도 개혁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비군 출신이 혁신이라면 여성장관은 혁신에 더해 군내 성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로 읽힐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라인은 합참의장이, 군정라인은 각군 참모부가 장악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이 비군 출신, 여성이라 해서 작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해법은 군 내 사법기관의 철폐"라며 "군대 내부에 검찰과 법원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와 미국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군내 사법기관의 운영은 '보안을 핑계로 적당히 은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키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언제까지 이런 성범죄의 도돌이표를 봐야 하나.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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