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한 달… 금융위 "저신용자 '대출절벽' 없었다"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흥원·신용회복위원회·관련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고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간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약 8700억원으로 지난 1년(2020년 7월~2021년 6월) 월평균 공급규모(8100억원)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고금리 대출 해소 등 금융부담 경감 효과도 나타났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17.9%로 집계됐으나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간 16.9%로 낮아졌다.

각 업권은 자율적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했다.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고 대부업권도 19개 대형업체가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지난달 7일 출시된 햇살론15는 이달 11일까지 1만9000건, 1297억원이 공급됐고 안전망 대출Ⅱ은 695건으로 총 63억원이 공급됐다. 햇살론은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개편되기 전인 상반기(1~6월) 월평균 공급액과 비교시 약 25%늘었다. 또 평균 24.4%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안전망 대출II를 통해 평균 17.1% 금리로 대환해 7.3%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께 애로상담팀을 설치해 상담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과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의 연계가 이뤄졌다.

더불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 중이다.

특별근절기간 시행 한 달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경찰, 서울·경기 특사경은 85개 사건, 158명을 검거했다. 이는 올 상반기와 비교해 월평균 검거인원이 약 15%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을 통해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신고·상담이 이뤄졌다. 월평균 상담건수는 올 상반기 대비 약 22% 증가했다. 이와 연계해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채무자대리인(492건), 소송지원(4건) 등 법률지원도 496건 이뤄졌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규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