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남도의원 감사 안하고 뭐했나"…부실감사 '논란'

수차례 토착권력형 부동산투기 뭉갠 감사 '엉터리' 비판 쏟아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경남 산청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를 향해 '봐주기식 감사'라며 산청군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머니S>를 비롯한 한 중앙일간지는 앞 다투어 '박우범 경남도의원 친인척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했다.<관련기사=본지 2021.07.13. 07.14. 07.16. 07.19. 08.04. 08.13일자 연속보도>

행안부 복무감찰 담당관실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감찰팀 소속 공무원 3명을 파견해 산청군을 대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박우범 경남도의원 친인척 부동산투기 의혹과 산청군 남부체육공원 시설에서 벌어진 이른바 ‘개고기 파티’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감찰팀은 박우범 도의원 친인척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부실감사 의혹이 증폭된다. 

'개고기' 논란보다 사안이 엄중한 현직 도의원이 관련된 부동산투기 의혹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감찰팀은 의외로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공무원의 복무 등을 감사했다고 한다. 

특히 행안부 감사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사태 등을 포함한 부동사 투기 수사를 강행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에 감찰팀이 LH사태와 흡사한 박 의원 친인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뭉개기해 부실감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박 의원을 포함한 친인척이 관련된 A영농법인은 지난 1998년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 소득증대와 농산업의 집단경영 및 공동작업·양잠업·농 생산 및 양잠생산물의 보관유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 11월 20일 설립됐으며, 2009년 3월 19일 전원주택개발·주말농장·관광농원개발 종목을 추가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때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의심된다. 

앞서 보도한 A영농법인 소유 신안면 중촌리 소재 임야의 경우도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1~2년간 경작 형태를 갖춘 후 마을숙원사업을 빌미로 지자체에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후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수년 후 전원주택지로 분할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신안면 중촌리 소재 임야(6만3511㎡·공시지가 ㎡당 670원)는 채무자가 조합원이 아닌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인 박 의원의 누나 P씨로 밝혀져 법인 자금의 횡령 및 자금사용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박 의원 등에 제기된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신용불량자인 박 의원과 그의 형이 막대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친인척의 토지에 군예산을 들여 도로개설한 것에 이르기까지 천태만상이지만 감사의 조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산청군의 해명도 부실감사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산청군 감사담당은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의원 친인척 관련해서는 아무런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자료조차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찰팀은 개고기 논란과 또 다른 공무원의 복무 등에 대해서만 7일간 감사를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산청군 관계자의 답변을 보면 애초 감찰팀은 박 의원 친인척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는 감사할 의향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 반응도 싸늘하다. 여기에다 유착의혹 등 뒷말도 무성하다. 특히 행안부 감찰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언론인 A씨는 "이번 감사가 전형적인 부실감사의 표본이다"며 "행안부 감사가 언론에서 수차례 언급한 현직 도의원 일가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쏙 빼고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는 토착권력형 비리를 뭉개기 한 행안부 감찰팀을 감사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군민 H씨(65)는 "감찰팀이 가장 사안이 중대한 박 의원 일가 부동산 투기를 감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행안부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단체도 이번 감사에 대해 행안부를 항의 방문하고 이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부 감찰팀의 답변을 들으려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감찰팀 전원이 7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 시군 감찰에 나서 연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