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말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해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련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1건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등은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가운데 추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당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국민의힘·열린민주당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단장은 “조사 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