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01년 도입한 부분디자인 출원제도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디자인 중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주요 부분에만 특허를 설정하는 ‘부분디자인’ 출원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출원을 주도하는 가운데 구글과 애플 등 외국기업들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부분디자인 출원 건수가 2011년 3771건에서 2020년 1만107건으로 약 3배 늘어났으며 연평균 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디자인 출원 건수에서 부분디자인 출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6.4%에서 2020년 14.1%로 2배 이상 확대됐다.
2001년 도입된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는 적절히 활용할 경우 하나의 디자인으로 여러 디자인을 출원하는 효과가 있어 강력한 권리보호 수단으로 꼽힌다. 가전기업 A사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출구를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해 부분디자인권을 획득했다. 제도 도입 전에는 경쟁사가 해당 부분을 A사 디자인과 같게 해도 에어컨의 전체적인 형상이 다르면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제도 도입 후에는 침해에 해당하게 돼 경쟁사가 A사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출원된 부분디자인 사례. /자료=특허청
지난해 출원된 부분디자인을 물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전화와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전자제품이 포함된 전기·통신기계용품이 3322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용품 1320건(13.1%), 의복·신변용품 116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779건)와 LG전자(734건)의 부분디자인 출원이 다른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CJ(60건)와 코오롱(5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법인 중에는 구글(155건), 애플(148건), 나이키(140건), 매직립(124건)의 출원이 많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디자인 출원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개인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들도 부분디자인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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