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4일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기조에 불을 지피며 강대강 극한 대치 정국을 예고했다. 또 여야 대권주자들이 이 논쟁에 적극 뛰어들면서 대선 이슈로 급부상한 형국이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반대 이유가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3일 "하루에 60건의 언론중재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고, 중소기업 간담회를 해보면 언론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하는 말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억지 주장"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언론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는데 이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다른 부분보다 엄중한 책임 부과해야 한다"라며 "명백한 가짜뉴스 생산하거나 사실관계 왜곡해서 음해하는 것은 중대범죄행위라서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대담에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다"며 "언론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다른 손해를 보신 분들은 구제할 길이 또렷하지 않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언론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쟁점이 있는 법안은 가능하면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법안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은 전면적인 '대여 투쟁' 기조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법안이 공표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언론중재법을 대선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누리면서 오만하게 독재의 길로 가는 민주당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비록 수적으로 밀리더라도 24일 법사위와 25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천명했다.
법사위에서도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권주자들도 공동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진·유승민·윤희숙·최재형(가나다순) 4명의 대권주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공약에 '법안 철폐'를 포함하기로 했다.
최 전 원장을 포함한 4명의 대권주자들은 지난 23일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언론장악법' 저지, 대선후보들부터 투쟁의 제1선에 서겠다"면서 '당대표·대권주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신의 대선공약에 '법안 철폐'를 추가하고 법적·정치적 투쟁을 불사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개별사건을 통한 위헌소송과 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식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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