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무죄받은 남성, 무고죄로 여성 역고소했지만 '무죄'

A씨는 지난 2018년 7웡28일쯤 경남 남해경찰서에서 'B씨가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B씨(19)가 강제로 자신을 눕혀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들은 같은해 4월 서로 통화를 하면서 B씨가 100일간 금연에 성공하면 A씨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7월28일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이를 B씨 할머니가 목격하자 A씨는 집밖으로 나갔다.


성관계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진 지워라" "목숨 걸고 비밀 지킬게"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 강간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경험칙(경험으로부터 후천적으로 얻어진 사물의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과 법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신빙성 있게 진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위증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와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집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A씨가 허위 신고를 했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금연 성공을 이유로 B씨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예정했다거나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콘돔 없는 성관계에 A씨가 거부감을 밝혔지만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