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10만1000가구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당초 추진하던 사전청약 계획 물량 6만2000가구(2021년 3만2000가구·2022년 3만가구)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10만1000가구를 확보, 총 16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물량 10만1000가구는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8만7000가구,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 대책 1만4000가구 등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부문 사전청약의 개시 시점이 빨라도 내년인 것을 고려해 집값 안정 효과보다 정부의 주택공급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분양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장기적으로 민간 청약 대기수요의 사전청약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도 내놓았다.
민간 사업자를 사전청약에 끌어드리는 유인책에 대해선 "본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 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할 예정인데 민간 건설업체 입장에선 이미 토지 사용시기가 임박했고 향후 안정적인 택지 확보 차원에서 사전청약에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간 사업자는 사전청약도 소비자와의 약속인 만큼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감안한 분양가 책정에 고민이 클 것"이라며 "공공택지와 달리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소송과 사업 지연의 변수도 있어 유연한 사전청약이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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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업체 인센티브 효과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내년 본청약 때 분양가를 일정수준 범위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만약 똑같은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사전청약에 참여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어 "지금처럼 집값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에선 굳이 사전청약에서 얻을 장점이 없기 때문"이라며 "추후 분양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를 감안해도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존에도 민간 건설업체의 택지 입찰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택지를 꼭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며 "입찰 경쟁을 뚫고 택지를 확보했을 때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기업들로선 고민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사전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건설업계의 이익을 늘려주는 꼴이 되고 페널티를 줄 경우 공공이 민간기업의 경영까지 개입하는 셈이 돼 어느 쪽이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후분양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선분양제 하에 건설업체가 누리는 부당이익을 줄이겠다던 게 정책 방향이었다"며 "사전청약 방안이 급조됐고 선분양이 잘못됐다는 주장 역시 아마추어적이었던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전청약의 흥행이 예상되지만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매매수요만 일부 경감될 뿐 임대차 부담은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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