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우리나라 협력 아프간인, 탈레반 연계 안됐다 확신 못해"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이 "국민적 합의 없는 아프간 난민 수용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난민의 국내 이송을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이미 작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며 "수송을 계획했던 미군조차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난민수용에 부적합하다'며 난민수용 계획을 폐기한 상황에서 굳이 수송기까지 보내 데리고 오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국민적·사회적 합의도 없이 아프간 난민을 기습적으로 데려오겠단 결정을 내리고 이미 실행에 옮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총 6만5760명의 난민신청자가 몰리는 난민 천국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다.

조 의원은 난민 신청만 해도 1인당 20만원씩 5인가구 기준 약 140만원이 생계지원금으로 6개월간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에서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우리보다 앞서서 아프간인을 데려온 프랑스의 경우 일부 인원(5명)이 탈레반과 연계되었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 중 2명은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후 프랑스대사관 직원들 이동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공로로 프랑스로 오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우리나라에 협력했기 때문에 데려온다는 400명의 아프간인 중에는 탈레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분별한 난민수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25일 정부는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중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380여명이 오는 26일 한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