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2년 과하다' 항소해놓고 또… 징역 3년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5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86%)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약 두 달 뒤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돼 총 4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반성하는 마음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다. A씨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곧바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동종 범죄로 1심 실형이 선고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두 사건을 모두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