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서울시의회 논의 테이블… "집값 폭등" 우려에 제동 걸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가 재개발 추진 시 주민 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2015년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방안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가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다.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가진 뒤 10일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한다.

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루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안건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될 수 있다.


이번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달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는 어렵게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 시장이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신중히 잘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선정기준 가운데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기준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 동의율은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공공기획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역 지정까지 5년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