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이 세계 첫 인앱결제 법제화로 타격을 입게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지배력을 낮추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가결됐다"라며 "해당 법안은 여당의 강력한 지지 하에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심사 지연 행위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결제·환불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은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됐다. 이는 관련 법을 논의 중인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CNBC는 미 증권사 웨드부시의 다니엘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인앱결제 방지법은 빅테크 기업 독점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문턱을 넘어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 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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