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둘째 낳으면 월세 면제"…박용진 "대출 연장한다고 도움 되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윤다혜 기자 =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일 "둘째가 태어나면 월세를 면제하는 공공주택을 1년에 20만호를 지으면 출생율 제고와 신혼부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가 주관하는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대1 토론'에 참석해 '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제시한 행복주택은 첫 아이가 태어나면 월세가 절반, 둘째가 태어나면 월세를 면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과 달리 후보 간 1대1 토론으로 진행됐다. '양극화 해소'를 해법을 주제로 한 1라운드에서는 이 전 대표는 박 의원과 맞붙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충청남도의 '행복주택' 아이디어를 차용해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에게 16평형(보증금 3000만원, 월세 9만원) 20평형(4000만원, 11만원) 25평형(5000만원, 15만원)의 공공 아파트를 제공하고, 첫 아이가 태어나면 월세 50%를,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월세 전액을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 3법으로 주택가격 8억원이 없는 사람의 사다리를 어떻게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205만호 공급이 대전제고, 그 위에 다양해진 수요에 맞는 예측가능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비싼 주택가격을 낮추지는 않고 상환기간을 50년 늘리는 모기지를 제안했다"며 "공급가를 낮추지 않고 대출 상환기간만 늘리는 게 내 집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또 주거급여는 왜 청년만 지원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그렇지 않다. 공공주택의 비율을 넓혀가면 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반값 아파트를 포함해서 공공주택 비율이 9%인데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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