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추가 수색 안건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했다. 실종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심해수색의 미시행에 따른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인권위법에 따라 진정 자체는 각하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고려해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는 추가 심해수색을 해달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와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심해수색은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3월31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당한 스텔라데이지호에 탑승한 한 실종자의 가족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인은 "추가 수색의 필요성이 공론화됐지만, 외교부가 현재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은 참사 이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인용이 아닌 각하·의견표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에 인권위가 소극적·면피성 판단을 함으로써 실종선원 가족들은 또 상처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적으로 진정 사건은 3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이번 진정 사건에서 인권위는 17개월간 시간끌기를 했다"며 "실종선원 가족들에게 2차 가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총리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즉각 시행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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