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보전 공감, 구조조정 충돌’…지하철 노조 거리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 사측과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통공사 노조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정문 앞,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는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현정희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1인 교대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지하철 재정지원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청 앞에서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할 말 있다'라는 주제로 지하철 노동자 50명, 권수정 서울시의원,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행사를 연다.

지난달 31일 노사 대표 교섭이 48일 만에 재개됐으나, 양측의 의견차만 확인됐다.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조조정 철회'와 관련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교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관련 재정 유동성 위기 상황 등을 의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가 교통공사 채무 4530억원을 앞당겨 갚아주면서 교통공사가 하반기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 한도가 늘어났다. 교통공사 부채비율이 130%를 넘어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채무 4530억원을 서울시가 끌어와 갚아준 것이다.

교통공사는 하반기 공사채 7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공사채 발행을 위한 조건으로 교통공사의 '실질적인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부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통공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를 근거로 사측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노조에서는 구조조정 철회 요구를 재확인했다.

노사 양측 모두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보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도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사는 파업 디데이로 설정된 9월14일까지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고, 성과가 있는 협의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오 시장도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추이를 좀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하반기 공사채 7200억원을 발행하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노조와 함께 '자구안' 마련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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