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현 분양가 상한제 합리성 결여… 국토부의 인식 전환 환영"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 "인식 전환을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 시장은 "노 장관이 지난 9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장에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2000여 가구 공급이 막혀있고 이외에도 서울에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수만도 무려 6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기준뿐만 아니라 특별 공급의 기준도 되고 있는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도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무엇보다도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심사 기준이나 관리 제도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국토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