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식 '거품 붕괴' 신호… 최대 피해자 '경제취약계층'

기준금리 인상으로 과잉 유동성 회수가 시작되며 취약층의 건전성 악화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올 1월 9억6259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월 10억2500만원으로 반년 새 6241만원(6.5%) 뛰었다. 6개월 동안 대졸 직장인 평균 연봉(5008만원·사람인 조사)보다 24.6% 이상 더 오른 셈이다.
1%P 오르면 매년 2760만원씩 상환과거 경제위기 당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경향을 봐도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부실사태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2.00%포인트씩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1%포인트 이상일 때 나타난다는 게 정설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10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연간 부담하는 원금과 이자 비용은 현행 각각 1708만원과 1275만원(하나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 3.11%·20년 만기 기준 적용)에서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1708만원과 1685만원으로 증가한다.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이자를 포함해 매월 230만원씩, 연간 27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상 50% 중위권 30~34세 직장인 평균 연봉(남성 3666만원·여성 3274만원)의 80% 안팎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는 현금으로 6억원 이상 조달할 수 있어야 가능한 얘기다. 신용대출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하는 경우 이자비용 부담은 훨씬 커진다.

소득 3배 빚진 30대, 최대 피해 우려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로 진입했다는 신호로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규제를 지속 강화, LTV뿐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40%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시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이 부동산 거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대출보다는 자체 현금을 동원하고 있어서다. 정작 금리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들은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공개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대출이 있는 국민의 ‘평균 연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31.9%로 전년동기대비 13.3%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대출을 포함하고 이자는 제외한 수치다.

연령별 LTI는 30대가 266.9%로 가장 높다. 연봉의 3배에 가까운 대출을 짊어지고 산다는 의미다. 1분기 기준 30대의 LTI는 ▲2017년 213.9% ▲2018년 227.0% ▲2019년 234.7% ▲2020년 244.4%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017년 7250만원에서 올 1분기 9735만원으로 34.3%(2485만원) 증가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급증 현상은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주식·가상자산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양 의원은 분석했다. 양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 때 빚투와 영끌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는 피해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 은퇴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