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북한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 가운데 북한과의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춰 통일부에 신청하는 이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은 있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는 민간단체들을 직접 지원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총 지원 한도는 100억원이며 사업 당 한도는 6억원이다.
이날 정부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2개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보상에는 11억7093만원을 투입한다. 2016년 11월 사업 계획이 변경된 후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가 빠른 시일 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토지 등 직접보상비 9억9800만원 ▲감정평가 등 간접보상비 6046만원 ▲예비비 1억 645만원 ▲부대비 600만원 등이다.
정부는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도 7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평화의길 고성노선은 코로나19 완화 시 우선 재개방 대상이지만 차량 이동구간인 '금강통문~금강산전망대(2.3㎞) 도로'의 파손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차량 운전 시 안전사고 우려 등을 막기 위해 연내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긴급 개보수를 추진한다. 도로 개보수 사업은 9월 말 설계에 착수해 오는 12월 초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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