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 조치에도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의 '서울시 주택 입주계획서' 35만1050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임대목적' 구매는 2019년 평균 39.2%, 지난해 38.0%에 머물렀으나 올해에는 전년대비 8.3%포인트 확대한 46.3%로 집계됐다.
자금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의 임대 목적의 주택구매 건수 및 비율은 2019년 각각 29건(90.60%), 1941건(64.30%), 2020년 각각 78건(97.50%), 3301건(62.20%)이었으나 지난 1월~8월에는 각각 145건(98.6%), 4306건(73.30%)을 기록했다.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도 2019년 2123건(43%), 지난해 2552건(40.1%)에서 지난 1~8월 49.3%(250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진 의원은 "올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자금여력이 없는 10대 이하 98.6%, 20대 73.3%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그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용산구 56.6%, 서초구 50.2%, 송파구 45.1%, 마포구 45.1% 순으로 임대목적 구매 비율이 높았으나 올해는 양천구 57.9%, 용산구 56.0%, 영등포구 53.8%, 강서구 53.4% 등의 순으로 임대 목적 구매 비율이 높았다.
진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집값 상승을 노리는 투기 구매가 서울의 전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울에 주택 10가구가 공급돼도 갭투자자와 다주택자에게 4.6가구 이상 돌아가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은 매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거주자 우선 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감독기구 출범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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