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 =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야당 의원들은 "접종률을 자랑만 해선 안 된다. 접종 후 사망까지 할 정도면 차라리 접종을 받지 말아야 할 게 아니냐"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고, 여당 의원들 역시 "당사자와 소통,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청장이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미애·강기윤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이상 반응 발생한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 죽음보다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압박했다.
특히 강기윤 의원은 접종대상자 553만명이 접종하지 않는 이유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의 야박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신뢰를 줘야 위드 코로나가 달성된다"며 "접종률만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9차례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불과해, 이상반응 신고 건수(21만건) 대비 보상결정은 0.66%에 그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이상반응 우려'를 지적하며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킬 방안을 요구했다. 이상반응 신고에 인과성과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질병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통치의 힘이다. 대통령이 접종을 권유할 때 책임진다 했으면 인과성도 동일하게 연결돼야 한다. 지자체는 백신 이상반응을 22건 인정했는데, 정부는 2건에 그쳤다. 아나필락시스는 100% 수용했다. 경증은 인정하고 중증은 인정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여당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백신은 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정부를 믿었고 그렇게 접종한 것인데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 이후 보상하겠다는 건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사자가 되면 입장이 달라진다.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하는 일이 나오면, 공감을 해야 한다. 인과성 보상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 형평성을 맞추며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의학적·과학적으로만 볼 문제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인과성 불충분 사례에도 중증환자에 의료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보상하는 국가는 우리뿐"이라며 "신뢰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독립성을 갖춘 전문 전담기구를 구성해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하고, 이상반응을 진단·치료할 전담병원의 지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현재 전 세계가 모두 같은 백신을 동시에 맞고 있고, 미국과 유럽도 이상반응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8000건의 이상 반응 사망례에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새로운 백신이라, 이상 반응 역시 추가되는 상황이다.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배상·보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고, 이상 반응의 설명도 소상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부모들이 걱정한다. 맞아보니 아팠고, 정말 안전한지 걱정이 큰 것이다. 정부가 상담을 하거나,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의 치료, 사망한 경우 인과성 등은 여야 모두 고민해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답을 찾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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