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 '남양유업' 집중 포화…'불법 해외직구'도 도마(종합)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앞서 발효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효과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 문제에 집중됐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 및 도입, 해외 불법 제품 직접구매(직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남양유업 질타...홍원식 회장, 거듭 "몰랐다, 죄송하다"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최근 '불가리스'의 가짜 코로나19 효과, 회사 매각, 자녀 경영권 되물림 등 이슈에 대해 집중 포화를 받았다. 홍 회장은 국회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헛웃음'도 나와 질타를 받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8억2860만원 처분만 받은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 아닌가"라며 "적절한 처벌 마련을 위해 과징금 조정이나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미국과 같은 영리법 국가에선 위법성과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면서 "식약처도 적어도 먹는 것을 갖고 장난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처벌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홍원식 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일관했다.

홍 "신문을 보고 알았지, 그 전에는 알지 못했고,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홍보실이 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했는지 아는지 물음에도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아울러 복지위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남양유업 여성 직원이 주장한 '임신포기각서' 의혹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홍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직 사퇴와 자식 경영권 되물림은 없다고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물러난다고 얘기해놓고, 한 달 뒤에 장남을 상무로 복귀시켰다"고 일침했다. 이에 홍 회장은 "현재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매각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장남은) 몇 십년 회사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매각 진행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맡기도) 물러나라"며 "매각 발표 후 주식이 두 배 오르니 경영 프리미엄 받겠다고 안 판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회장은 거듭 '죄송하다' '알겠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흐흐'라며 헛웃음을 보여 이용호 의원으로부터 "국감에서 왜 웃나"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홍원식 회장은 "매각 절차만 완료되면 물러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식약처장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속히 검증, SK바사 특혜 아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신속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김강립 처장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개발 중인 경구치료제를 신속하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3만8000명분에 대한 구매를 추진 중이다. 현재 다국적제약사 MSD가 개발 중인 '몰누피라비르'는 최근 임상3상 중간결과, 위중증 및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SD는 곧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국산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종근당과 신풍제약이 경구용 치료제 임상3상에 진입해 개발 중"이라며 "임상이 차질이 없도록 지원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풍제약 치료제에 대해선 사재기 현상이 짙어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풍제약의 경구용 치료제는 '피라맥스'다. 이미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된 약인데, 코로나19에도 적용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2018년 처방량 80개에 불과하던 약이 2020년 1만391개로 3464배가 팔렸다"며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처방량 증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관련한 유사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적절하지 못한 복용이나 과다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이 임상2상이 끝나기도 전에 임상3상 승인을 받아 특혜 받은 것 아니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김 처장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서두르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불법 '해외 약물' 직구 심각…식약처장 "신속한 현장조치도 필요"
매년 식약처 국감 단골 메뉴인 '해외 불법 약물·식품' 직구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근육을 불리기 위해 '쌈스'라는 제품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파악하기론 의약품이 아니라 금지약물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위해 식품 목록에 포함돼 있고, 사이버조사단이 총 2400건정도 적발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11번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처장은 "유해상품에 대해 포털업체들과 이달 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가동을 추진 중"이라며 "발견이 되면, 신속한 현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업체뿐 아니라 관세청, 관련부처들과 공유 및 연계체계도 지금보다 더 긴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사어비조사단 인원이 28명인데, 상당히 늘고 있는 이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선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할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네이버, 11번가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 방식의 위해식품 적발 건수가 총 1만564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3년간 주요 국내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이 급증했다"며 "해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내 지원센터 설립,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등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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