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연내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13일 열린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셧다운제 폐지와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 환경 변화를 고려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견과 상담과 치유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