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이장호 기자 =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 시점이 정치적이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다)"이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본안 판결 부장판사는 심리도 충분히 하지 않고 증인신청도 무더기 기각하는 등 재판을 굉장히 서둘렀다고 한다"며 "마침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정 한복판에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실제로 사건이 그렇게 진행됐나"고 질문했다.
배 법원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권성동 의원의 말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며 "판결문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 측에 패소 판결한 재판장 이력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특정 모임 소속 판사여서 그렇다고 자주 이야기한다"며 "어떤 모임 소속 판사들은 똑같은 경향성으로 판결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배 법원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 결과가 엇갈린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다시 거론했고 배 법원장은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와 본안의 일치율이 민사 가처분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경험상 반 이상이 집행정지와 본안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징계소송 1심 선고 어제로 잡은 게 언제냐"며 "선고 날짜를 어제로 잡은 게 다소 정치적이다. 사법부가 워낙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해 물어본다"고 했다.
이에 배 법원장은 "법원장이 절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절차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했다.
배 법원장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부러 국정감사 전날 선고를 잡았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도 있었다면 오히려 오늘이 지난 후에 선고기일을 잡는 게 통상적인 생각"이라며 "간접적으로 듣기에 어제 선고를 잡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8시간 14분만인 오후 6시14분 종료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