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엔 15.7%였지만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에는 56.8%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와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셈이다.
2017년 6월엔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으로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노원구·도봉구·은평구 등은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하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망가진 상황"이라며 "고가주택으로 뒤덮힌 서울은 서민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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