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지난해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이 담긴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1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6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3주택자 이상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82.5%의 양도세 중과가 확정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제공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에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직후인 7월에는 7140건, 8월에는 3342건으로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예측과는 달리 집을 파는 다주택자가 줄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됐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렸년 2017년 8·2 대책 발표 때도 매물 잠김 현상이 있었다"며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정책 효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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