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 총량제 논란' 이재명 측, 백종원 소환… 왜?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 논란에 대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옹호했다.
박 대변인은 29일 페이스북에 ‘방 안의 코끼리가 돼버린 소상공인들의 과대 경쟁’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시행하겠다는 얘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정치인들 대부분 그런 것처럼 대안은 없고 원색적인 언어만 난무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백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발언한 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소상공인이 처한 고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며 “서울에는 약 8만7천개의 치킨집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 수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임금 노동자보다 영세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건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다들 언급하길 꺼린다”며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장벽을 이야기 하면 ‘반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건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이재명”이라고 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식당 개업하고 망하고 (자영업 시장이)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