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영성 기자 = 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공존이 시작된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일컫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다.
원래는 이날 0시를 기해 위드코로나에 돌입하려 했으나 핼러윈데이와 겹쳐 방역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시행 시점을 오전 5시로 늦췄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또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가 도입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이력과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는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학원의 경우 수능 시험 직후인 11월22일부터 기존 밤 10시까지 묶인 제한이 풀린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지역축제, 공청회,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엔 500명 미만도 허용한다. 현재 250명까지(미접종자 최대 49명, 접종 완료자 최소 201명) 참석이 가능한 결혼식 등은 이번 위드 코로나 1단계까지 기존 수칙을 함께 인정한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등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실내외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100% 입장할 수 있다.
방역완화는 앞으로 Δ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Δ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Δ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가 시행된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된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 자정까지 효력을 지닌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 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1일∼14일)동안 계도기간을 둔다. 정부는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과 다수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합동 순회단속'을 2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10월3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핼러윈 데이를 계기로 확진자 규모 증가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며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개인 간 접촉 확대,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동절기 밀폐환경 등 감염 위험요인 증가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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