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팀 부장검사도 확진… 오늘도 김만배·남욱 조사 불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명 발생하면서 주요 사건관계인 조사가 7일에도 불발됐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들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뉴스1 보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합류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6명이 5일과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에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주임 검사인 유경필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 부장검사의 치료 기간을 고려해 최근 수사팀에 충원된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가 당분간 주임 검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밀접접촉자의 경우 대부분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없이 8일부터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이날도 주요 사건 관계인의 소환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4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한 번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문제는 구속 피의자를 2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수사팀에 놓인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김씨와 남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기 전 이들의 배임 혐의를 탄탄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이 각자 역할을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배임 혐의의 액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재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윗선'의 개입 여부도 규명할 과제다. 특히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이 후보는 측근 정진상 부실장으로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 성남시가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 사퇴 압박을 가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계·법조계를 둘러싼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수사팀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김만배씨가 성남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벌인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배경도 규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확진자가 발생한 6층의 방역 조치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