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매주 위험도를 평가해 일상회복 이행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위험도 평가 지표를 발표했다.
특히 지표의 핵심을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로 정했다. 시행 2주차였던 지난주 방역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국 위험도는 '낮음', 수도권은 '중간'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등 위험도 높은 상황이 생기면 긴급평가를 진행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한다. 정부가 설명한 '위험도 평가계획'에 대해 정리해봤다.
-코로나19 위험도 평가가 왜 필요한가.
▶정부는 민생 애로와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11월부터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영업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해제'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4주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해 2주의 평가기간을 갖는데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기존의 '확진자 수 억제' 정책 기조를 탈피하고 세분화한 지표들로 유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렇다면 위드코로나 시기를 맞아 앞으로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위험도 평가는 '평가 주기'에 따라 직전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주 상황을 관찰한 '주간 평가'와 지난 4주 동안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 평가'로 나뉜다. 주간·단계 평가와 별개로 유행 위험도 높은 상황에서는 '긴급 평가'를 해 종합위험도,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즉시 논의해 신속 대응한다.
방대본은 '긴급 평가 실시요건'으로 Δ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도달 시 Δ주간 평가 결과가 위험도 '매우 높음'인 경우 Δ4주간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Δ이 외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비상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대본 또는 중수본이 판단하는 경우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긴급 평가의 조건은 알겠는데 주간 평가와 단계 평가는 무엇인가.
▶방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주 국내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낮음-중간-높음-매우 높음' 등 5단계로 주간 평가에 나선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를 고려해 전국 단위와 수도권,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구분해 평가한다. 주간 평가결과는 매주 월요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단계 평가는 일상회복 이후 지난 4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지표 및 기준은 주간평가와 동일하지만 4주간 위험도(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및 위험요인과 조치방안 등을 소개한다. 평가주기는 향후 일상회복 단계 이행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평가지표 및 기준이 무엇인가. 확진자 수를 고려하지 않겠단 의미인가.
▶위험도 평가 기준은 Δ의료·방역 대응지표(5개) Δ코로나19 발생지표(8개) Δ예방접종지표(4개) 등 3개 영역, 17개 세부 지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 5개가 핵심이다. 확진자 수는 다양한 일반지표에 포함돼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병상 가동률은 비율(%) 단위로 쪼개 정량 평가한다.
-영역별로 지표를 자세히 소개해달라. 확진자 수는 일반지표인가.
▶의료·방역 대응지표에는 Δ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 Δ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Δ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Δ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및 재택치료자 비율 Δ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총 5개 지표가 포함된다.
코로나19 발생지표는 Δ주간 사망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 Δ주간 입원환자 Δ일평균 확진자 수 Δ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Δ확진자 중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비율 Δ감염 재생산지수 Δ검사 양성률 등 8개다.
예방접종지표는 Δ누적 예방접종 완료율 Δ6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율 Δ고령층·고위험군의 추가접종률 Δ백신의 감염·위중증·사망 예방 효과 등 4개다.
이 중에서 Δ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Δ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Δ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Δ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Δ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5개가 핵심지표고, 나머지 12개가 일반지표다.
- 상황이 긴급평가를 할 만큼 안 좋으면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나.
▶유행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면 '긴급 평가'를 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즉시 논의해 신속 대응한다. 하지만 단일 지표만으로 비상계획을 가동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어느 지표 하나가 얼마가 초과하면 바로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관계부처와 일상회복위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의 중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결정한다. 중대본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일상회복위 전문가들에 자문한 뒤 다음 단계로의 일상회복 이행 여부나 비상계획 시행 등 조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 상황을 평가하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
▶방대본은 이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주차(11월 7~13일) 위험도는 전국적으로 '낮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중간', 비수도권은 '매우 낮음'으로 봤다.
핵심 지표인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56%였으나 수도권의 경우 70%에 근접하면서 대응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11월 2주차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56%, 수도권 69.5%, 비수도권 34.9%다.
발생지표 상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뚜렷하며 주간 신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1월1주에 263명이었으나 11월 2주, 339명으로 76명 증가했다. 예방접종 완료율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아직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의 추가접종률은 19.6%로 낮은 상황이다.
-수도권 상황이 안 좋다는데, 비상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특정 지역에만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를 고려하면서도 전국 단위와 수도권,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각각 구분해 평가한다. 중앙에서 전국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대본 관계자도 현 수도권 상황에 대해 "이행계획을 발표할 때 4주간 유행 상황을 보고 2주간 평가해서 (비상계획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단언한 바 있다.
수도권 중환자도 비수도권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또한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 위험도를 평가라면서 종합적으로 조치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종전에 단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역별로, 확진자 수 위주로 상·하향을 반복하면서 효과를 잃어갔다는 비판을 반영한 의도로 보인다. 일상회복 취지와 과정상 국민의 혼선도 고려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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