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19일 오전 9시54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당 전문위원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여가부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선관위는 김 차관이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은 김 차관 주재로 과장급 직원들이 참여한 정책공약 회의가 열린 뒤 부처 내부에서 공유된 이메일 일부를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을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할 것”이라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여가부는 “회의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며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