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동학대 처벌 강화" vs 尹 "건보료 개편"… 대권주자들 정책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각기 다른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9일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동학대와 영아살해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언급하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월분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6754원 인상된다며 “각종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 집값,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현재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