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든 어떤 형태든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보도된 뉴스1 인터뷰에서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특검 도입에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가 특검 도입 찬성을 재차 밝혔으나 실제로 특별검사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설 특검과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 등 두가지 경우로 도입된다.
별도 특검은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부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상설 특검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임명할 수 있으나 추천위원회 구성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
특별검사, 성공적 수사 보장 안 해… 특검의 성공과 실패━
같은해 출범한 조폐공사 파업유 사건과 지난 2004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등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과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도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특히 삼성 비자금 사건을 맡아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조준웅 특검은 이듬해 아들이 삼성전자에 특별채용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특검도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추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큰 성과를 낸 특검도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대표적인 예다. 특검팀은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 의혹을 중심으로 ▲삼성 등 대기업 뇌물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며 정권 실세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5억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낸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구속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낸 2018년 드루킹 특검 등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