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은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정개특위는 단순히 헌재 결정에 따라 법령개정을 하고, 새로운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조정만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개특위가 제몫을 하려면 비례성이 극심하게 왜곡돼 있는 지방의회선거제도에 대한 발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양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진보정당 등에서는 정작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들은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극단적 소선거구제와 10%의 비례대표로 이뤄져 있어 한 정당이 50% 내외 정당지지율로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가 왜곡되는 선거결과가 결국 지방의회에서의 1당 독재를 탄생시키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국회 정개특위가 단순한 선거구 조정과 일부 법령 개정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그저 민의를 왜곡하는 일의 반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방선거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독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수렴을 위해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의 주민공청회 개최는 물론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구제의 취지에 맞게 개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