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내내 준비 동향만…북중 육로 물자교류 재개 무산된 듯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11월 중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던 북중 국경 개방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나 북한이 내부 총화에 들어간 시기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관측이다.
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중은 아직 육로를 통한 물자교류를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인 11월30일 북중이 이전부터 계속 국경개방을 준비하고 각종 실무 협의를 준비하는 동향이 있으나 실질적 재개는 이뤄지지 않은 "지금도 같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동향은 지속적으로 있지만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여러 준비가 마무리되고 북중 간 실무 협의가 완료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려면 여러 코로나 상황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보고 북중 국경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고 강력한 비상방역 체제로 돌입했다. 북한과 중국 사이 육로(단둥-신의주)를 통한 물자교류도 차단됐다.

이처럼 작년 내내 강력한 국경 통제를 단행했던 북한은 올해 재개방을 준비하는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상반기 수입물자 소독법 등 각종 법제를 정비하고 접경 지역에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동향 등도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중 열차 운행이 11월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통일부 또한 정확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북중 간 철도를 통한 교역 재개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파악된다고 밝혀 왔다. 전달 초엔 북한의 국경 봉쇄 뒤 처음으로 조중우의교에 열차가 운행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재개방설이 힘을 얻었다. 정부는 이를 북중 간 '기술적 점검'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북중 교류 재개는 이후 '새로운 동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양측이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은 재개방이 보류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북한은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북중 물자교류 재개를 시도했지만 방역 시설 준비 미비로 보류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더해진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이나 백신 접종 개시조차 아직인 북한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됐으리라는 설명이다.

당초 북중 국경 재개방은 북한이 올해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첫해 성과를 유독 강조한 것과 연관 있는 조치로 분석되기도 했다.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부 지원 물꼬도 트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11월 재개 연기는 북한이 북중 국경 재개방을 통한 경제 상황 어려움 일부 해소라는 과제를 '잠시 보류'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이미 올해 결산과 총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은 지난 10월부터는 해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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